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빚 문제를 검색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신용회복이라는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광고성 글이 많아 구분이 더 어렵습니다. 세 제도의 성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 표로 비교하면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워크아웃)
주관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성격	일부 변제 후 면책	재산 청산 후 면책	채권자와의 사적 조정
전제 조건	정기적 소득 필요	상환 불능 상태	소득 필요
변제 기간	통상 3년 (최장 5년)	없음 (청산)	최장 10년
원금 감면	있음 (변제액 외 면책)	전액 면책	제한적 (이자 감면 중심)
직업 제한	없음	일부 자격 제한	없음
채무 범위	담보 + 무담보	전체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개인회생 — 소득이 있을 때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3년간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습니다.

핵심 개념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월 소득 300만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200만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00만원입니다. 이걸 36개월간 내면 총 3,6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빚이 1억원이었다면 6,400만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올라갑니다.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면책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 선고 자체가 면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책 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채무가 사라집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졌다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따릅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일부 직업의 결격사유
• 보험모집인, 경비원 등 일부 직역
• 회사의 이사 등 자격 제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의 제한이 해소됩니다. 다만 절차 진행 중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직업에 따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 법원 밖의 길

법원 절차 없이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대상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프리워크아웃	31~89일 연체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법원 절차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원금 감면 폭은 개인회생보다 작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됩니다. 사채나 미가입 기관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까

간단한 판단 흐름입니다.

1. 연체 전이거나 초기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부터
2. 소득이 있고 채무가 커서 3년 변제로 감당 가능 → 개인회생
3.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 → 개인파산
4. 직업상 파산 결격이 문제됨 → 개인회생 우선 검토

비용과 기간

구분	대략적인 소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1년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6개월~1년
워크아웃	신청 후 수주~수개월

법원 절차는 인지대·송달료 외에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먼저 이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신용

어느 제도든 연체 기록과 채무조정 기록은 일정 기간 남습니다. 다만 조정을 미루면서 연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기록이 빨리 정리됩니다.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면 기록이 해제되고, 이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한 번 회생하면 평생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리

• 판단의 출발점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이 기본 방향입니다.
• 연체 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부터 상담하세요.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 개인파산은 직업 결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직업을 먼저 확인하세요.
• 무료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